카시트 안 하면 과태료 6만 원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해요. 안고 타기와 앞좌석이 왜 위험한지, 연말연시 장거리 이동 전에 무엇을 점검할지 정리했어요
최종 확인일 2026.10.27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출처 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도로교통법 제11조의 영유아 정의) |
| 의무 |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게 할 것 (제50조 제1항) |
| 책임자 | 운전자 |
| 과태료 | 동승자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시행령 별표 6) |
| 법률상 상한 | 20만 원 이하 (제160조 제2항) |
| 좌석 | 13세 이하는 뒷좌석 권장, 안고 타기 금지 |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사고 때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카시트는 놓아두기만 하지 말고 차에 단단히 고정해야 해요.
1. 법이 정한 것: 6세 미만은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게 하라고 정해요. 앞좌석만이 아니라 뒷좌석도 포함이에요.
동승자가 영유아라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예요. 영유아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아이를 성인용 안전띠로만 묶거나 카시트 없이 태우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 돼요.
나이는 만 나이로 보면 돼요.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로 정한 계산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신생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처음 오는 날부터 카시트가 필요하니, 출산 전에 미리 차에 장착해 두세요.
2.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13세 미만은 6만 원
제160조 제2항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어요.
|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 | 운전자 과태료 |
|---|---|
| 13세 미만 (6세 미만이 카시트 없이 탄 경우 포함) | 6만 원 |
| 13세 이상 | 3만 원 |
엄마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있고 아빠가 운전했다면, 과태료는 운전한 아빠에게 나와요. 누가 아이를 데리고 탔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20만 원은 법이 정한 최대치이고, 별표 6의 부과기준은 6만 원이에요. 자진 납부 감경 비율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3. 예외는 좁아요
시행규칙 제31조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매기 어려운 사람, 후진할 때, 체격 때문에 매기 어려운 사람, 긴급자동차 운행, 선거 업무 차량, 우편 집배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등이에요.
"가까운 거리라서", "아이가 울어서"는 예외에 없어요. 택시처럼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은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택시에서 영유아 카시트만 따로 면제한다는 문구는 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택시를 자주 탄다면 휴대용 카시트를 고민해 보세요.
4. 안고 타기와 앞좌석이 위험한 이유
안고 타기
생활법령정보는 어린 아이를 안고 타면 사고 순간 어른이 받은 충격을 아이가 대신 받게 된다고 설명해요.
앞좌석
13세 이하 어린이는 뒷좌석이 바람직해요.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은 충돌 때 아이에게 목 손상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성인용 안전띠만 매기
성인용 안전띠는 아이 몸에 헐거워서 사고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법은 6세 미만에게만 카시트를 요구하지만, 체구가 작은 6~13세 어린이도 보호장구를 쓰는 편이 좋다고 안내돼 있어요.
5. 연말연시 장거리 이동 전 점검할 것
- 고정 상태: 카시트를 좌석에 올려두기만 한 건 아닌지, 차에 단단히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요.
- 벨트 꼬임: 안전띠나 카시트 벨트가 꼬이면 피부나 내장이 다칠 수 있어요. 출발 전에 펴 주세요.
- 목 받침: 아직 목을 잘 못 가누는 아기는 목을 감싸 주는 제품이나 목 보호대를 쓰는 게 좋아요.
- 미리 연습: 아이가 카시트를 싫어하면 집에서 미리 앉아 놀게 해서 낯선 느낌을 줄여 보세요.
- 뜨거운 좌석: 햇볕에 오래 세워 둔 차는 좌석과 벨트가 뜨거울 수 있어요. 아이 피부에 닿기 전에 확인해요.
- 차 안에 혼자 두지 않기: 바깥이 약 33도일 때 차 안은 20분 만에 52도까지 오를 수 있어요.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내릴 때 잠든 아이가 남아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리콜 대상은 아닌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리콜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쳤다면 119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운전자예요. 도로교통법은 동승자에게 안전띠(6세 미만은 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겨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에요.
6세 미만은 만 나이로 세나요?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로 정한 나이 계산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만 나이로 6세가 되기 전까지로 보면 돼요.
잠깐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안고 타도 되나요?
거리와 상관없이 안 돼요. 법에 가까운 거리 예외는 없고, 안고 타면 사고 때 어른의 충격을 아이가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해요.
택시를 탈 때도 카시트를 써야 하나요?
시행규칙의 예외 사유에 택시에서 영유아 카시트만 따로 면제한다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 택시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이 안전을 위해 휴대용 카시트를 챙기는 편이 좋아요.
6살이 넘으면 카시트를 안 해도 되나요?
법은 6세 미만에게만 카시트를 요구하지만, 생활법령정보는 체구가 작은 6~13세 어린이도 보호장구를 쓰는 편이 좋다고 안내해요. 성인용 안전띠는 아이 몸에 헐거워 사고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